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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안내
작성자 :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(yycc7942@naver.com) 작성일 : 2020-07-02 조회수 : 422
파일첨부 : 청탁금지법 위반신고.hwp

○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

 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(이하'청탁금지법')」 위반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.

○ 신고주체

 - '청탁금지법'제13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고대상

 - 부정청탁 : '청탁금지법' 제5조 제1항의 15가지 분야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 권한을 벗어나 부정청탁을 하거나, 이에 따라 업무를 무생한 경우

   * 인가/허가/면허/특허/승인/검사/검정/시험/인증/확인 등 법령(조례 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

    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, 조세 부담금, 과태료,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범칙금,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/면제하도록 하는 행위​

   * 채용/승진/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/의결/조정 위원회의 위원,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/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퇴도록 하는 행위

   * 입찰/경매/개발/시험/특허/군사/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/단체/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보조금/장려금/출연금/출자금/교부금/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/단체/법인에 배정/지원하거나 투자/예치/대여/출연/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공공기관이 생산/공급/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/단체/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/교환 사용/수익/점유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각급 학교의 입학/성적/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/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병역판정검사, 부대배속,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/판정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법령을 위반하여 행저지도/단속/감사/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/단체/법인이 선정/배제 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/단속/감사/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

   * 사건의 수사/재판/김판/결정/조정/중재/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   *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/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하도록 하는 행위

 -금품 등 수수 :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, 약속한 경우


○ 신고 방법

 -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및 이유, 신고대상 및 증거,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.

   * 우편 및 방문 :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40 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국

   * 온라인 : 행동강령 책임관(0030@yyf.or.kr)

   * 팩스 : 031)834-8778


○ 신고서 양식 : 첨부파일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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