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경영

적극행정

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
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.

I. 추진배경

  • 급변하는 사회·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현행 법률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 떨어지는 문제 발생
  • 소극행정은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필요

II. 정의 및 유형

  1. 적극행정 정의
    •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
  2. 적극행정 유형
    행태적 측면 규정의 해석·적용 측면
    •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 하는 행위
    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·추진하는 행위
    •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 하는 행위
    •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,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
    •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·적용하는 행위
    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